“저자 처지 어떻든 좋은 책..안타까운 마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 선고 닷새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9월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9월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법고전 산책’을 추천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지 닷새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법고전 산책’이 쉽고 재미있다고 칭찬하며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책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고 칭찬했다.

이어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덧붙였다. 해당 저서는 지난해 11월 발행됐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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