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이하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김 여사는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다”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가 기록된 날은 2010년 11월1일이고, 주식거래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13일로 보인다”며 “모두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기간 내의 거래”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순한 양에 불과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통정매매의 기록이 있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300여 차례가 넘는다.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한다”며 “이제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순한 양에 불과하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살아있는 권력에게 수사의 그물망을 펼칠 의지조차 부재한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법치주의를 말하려면 생떼 쓰지 말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했다.

반면 집권 여당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친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도 못했다”며 “오늘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 된다고 기대하면 오산”이라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판결로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이 부서졌다며 민주당에 ’김 여사 스토킹’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임을 포기한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의 행태”라고 직격했다.

이어 “오늘 판결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다”며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스토킹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