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다”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며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이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분야에서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며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며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이다.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집권 후에는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지속해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다”고 맹폭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을 예로 들었다. 또, 이 대표 역시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이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라며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됐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했다”며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다”며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다”고 힐난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의 해결과 함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가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