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줄기소한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전 원장은 전 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마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직격했다. 

전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 전 원장은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된 것과 관련해 이들에게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원장은 “대북 문제를 검찰의 시각으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건 특수한 것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북한이 우리 영토이고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이다. 그렇지만 실정법상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며 “특히 그 북송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걸 받아야 되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더 원통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측근으로 일한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전 원장은 또 민주당마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으면 이대로 계셨겠느냐”며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 송금 특검 할 때 얼마나 말씀을 하셨는가.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마치 간첩행위나 해가지고 기소된 것처럼 모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사건,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왔다. 이건 지금 기소가 돼도 누구 하나 입을 뻥긋하지 않는다”며 “민주당마저도 얘기하지 않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정치보복·전 정부 지우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을 빌미로 기어이 전 정부 인사들을 기소하고 나섰다”며 “전 정부 죽이기라는 일념 하나로 칼춤을 추더니, 흉악범 추방이라는 본질은 가린 채 강제 북송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정치 보복성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6명을 죽인 흉악범의 인권을 지키고자 5000만 우리 국민의 인권은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국가의 기본조차 망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정치보복·야당탄압·전 정부 지우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