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에 검찰 기소
與, 한 위원장 ‘문재인 정부 알박기인사’ 규정
“양심 있는지 의문..철밥통 지키기 중단하라”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내내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고 맹공하며, 철밥통 지키기를 그만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집권 여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돼온 한 위원장이 기소되자 김 대표가 이를 놓치지 않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윈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보도를 봤다”고 전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임명했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방송과 통신을 장악한 한 위원장 체제에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지침 없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저질렀을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또 한 위원장에게 양심이란 것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강권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해오던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조직적 불법 조작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도리어 몰염치로 버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참으로 부끄럽다. 양심이란 것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민주당 정권에 부화뇌동하며 방송 장악 음모를 이어가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은 낯 뜨거운 철밥통 지키기를 그만 중단하고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선택적 수사’라고 공세를 펼쳤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혐의들을 거론했지만 아무리 살펴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려는 점 외에 기소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많은 국민들도 이런 수사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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