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정치 신인’이자 최초의 ‘0선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5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이후 한국 사회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이했다.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화되고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코리아 세일즈’에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이 특유의 추진력으로 3대 개혁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엔 기대가 모이지만, 여소야대 정국 및 냉각된 대야(對野) 관계로 인해 국정 동력 마련에 고전하는 모습은 아쉽다는 평가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선도 숙제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미래가 걸린 22대 총선을 향한 시계바늘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공뉴스>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註>

[공공뉴스=강현우·정혜경 기자]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대야 관계다.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취임 전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도 쟁점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 논란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메시지 혼선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는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야(巨野) 민주당과 극한 대립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巨野) 민주당과의 관계 개선은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다. 현 정부와 민주당의 첫 ‘힘 겨루기’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15일,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에서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자신의 SNS에 “검찰공화국 벌써 시작”이라며 “‘검수완박’으로 검찰공화국을 막아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끝내기 위해 당력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 몫으로 이름을 올리는 일도 발생했다. 덕분에 법안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직행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항했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반격했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일주일 전 공포됐다. 이에 현 정부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는 식으로 응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 해 9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다섯 시간 가량 날카롭게 부딪혔다.  

결국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에 유효 판단을 내리며 이와 관련된 정부·여당과 제1야당의 대립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민주당과 윤 대통령의 충돌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반복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가 큰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뽑아들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발동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한 거부권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하자 야당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책 혼선에 가중된 국민 혼란

최근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곤혹을 치렀다. 정부의 주요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민심의 역풍을 맞은 까닭. 이와 함께 대통령실의 대응이 오히려 혼란을 키워 아쉽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주(週)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월(1개월)·분기(3개월)·반기(6개월)·연(12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권고문의 골자였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6일 연구회의 이같은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부 장관은 정부 입법안과 관련해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고용부의 발표 이후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대통령실은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3월16일 예정에 없었던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선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일종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흘 뒤인 20일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3월2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또 다시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 

이같은 난맥상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교육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사례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정책을 발표한 뒤 논란이 일면 재검토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 이런 ‘정책 혼선’ 양상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