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 및 국방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 했지만,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 방역’이라며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며, 현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맞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는 말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 했지만, 엄밀하게 평가하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권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정치적·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자 규제를 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를 했지만 결국은 양쪽 다 풀렸다”고 전했다.

이어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의료 시스템, 건보 시스템, 정보통신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료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는 물론 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