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국가정보원이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 활동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여당이 이를 고리로 국정원의 ‘대공(對共)수사권’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공 수사가 약해진 탓에 우리 사회 곳곳에 간첩 세력이 암세포처럼 퍼졌다고 지적했다. 대공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의미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연일 ‘대공수사권 복원’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간첩이 교원단체인 전교조까지 침투했다는 단서가 드러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었다면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문제에 대해 보여주기 쇼에만 빠져있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대공 수사는 방치돼 있었다”며 “오랜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아버리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공 수사가 약해진 탓에 우리 사회 곳곳에 간첩 세력이 암세포처럼 퍼졌으며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아이들의 교육현장까지 포섭된 것으로 보인다”고 각을 세웠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의 지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전교조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뻗어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하루 빨리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그동안 전교조는 김정일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를 종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이 밖에도 전교조가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주입했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지령이 민노총과 전교조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끝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보의 둑이 무너지면 무장 해제이고 그 때는 백약이 무효”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하루 빨리 원상복구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공수사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김정은을 총회장님,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 민노총은 영업1부라고 칭하면서 평범한 일반 기업인 것처럼 꾸며 북한과 100여 건에 가까운 지령을 주고받은 민노총 전직 간부의 간첩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경악할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을 발본색원해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북한과 맞닿아있다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려면 대공수사권 강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20년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오는 2024년 경찰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