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가운데 여야가 이와 관련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면직은 직권 남용이자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전 위원장이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졌다고 비판하며, 퇴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30일)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또,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올해 7월 말까지였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목적이 한상혁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임으로 MB정부 시절 언론 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거명된다고 한다”며 “MB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하는 듯 하는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언론 장악 시도를 본격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정권의 위기가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각을 세웠다.

같은 자리에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기소만을 근거로 한 전 위원장을 면직시킨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한 위원장은 방통위 법상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지, 직권 면직 대상 공직자가 아니며 법원 확정 판결 없이 기소만으로 직무상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정치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시킴으로써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왔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를 행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 면직은 직권 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 여당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상혁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회부됐다”며 “재승인을 불허하려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 항목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한 다음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심각한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수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라면, 이는 자진사퇴는 물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중대범죄”라며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