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한 가운데 정가에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단계인 종전선언·평화협정이 이번 외교안보전략에서 삭제된 사실에 환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7일) 통일·외교·안보 전략의 골격을 담은 지침서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내세웠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제외됐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한일 간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는 단호히 대응한다’고 밝힌 반면,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윤석열 정부는 전략서에서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한일 관계의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 가지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됐다. 평화와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늘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일본에 대한 저자세 노선”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외교안보전략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이 삭제된 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국가안보전략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삭제됐다. 뭉클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김정은 수석대변인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일갈했던 그 순간이 다시 소환됐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가장 가슴 졸인 것은 바로 남북관계를 불가역적으로 종전선언으로 묶어 버리는 것이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전 2021년 가을까지도 미 의회를 설득해 종전선언 촉구안을 발의하려 하는 등 집요한 집착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드디어 완성됐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아래 한미동맹은 물론 자유연대를 통해 전 세계적 지구과제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이번 외교안보전략은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제 국격을 높여준 국가안보전략의 실천적 전개를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