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에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 및 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제안했다.

또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왜 찾아볼 수 없느냐며, 쇄신이 아닌 퇴행의 길을 끝까지 고집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여당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 대표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을 겨냥해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며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고함 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이게 맞는 길이라 생각하는가”라며 “도대체 국민을 실망시켜서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트렸던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왜 없는 것인가.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 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 정권이 성공할 것’이라는 이런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왼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는가”라며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 있을 것인가”라고 맹폭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 등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무노동-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며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셋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하자.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부연했다. 또, 김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이를 어겼다며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 대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의 확립”이라며 “특히 한중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