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당부하는 등 카르텔 청산 의지를 밝힌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쓴소리를 던졌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 때나 오·남용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란 더 큰 비전·전략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세무조사와 검찰·경찰을 동원해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고도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3일) 이도운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임명된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어떤 말에 한 번 꽂히시면 무한 반복하시는 것 같다”며 “최근까지는 자유에 대해서 무한 반복하시다가 최근에는 카르텔에 대해서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거래법 40조에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게 바로 카르텔이고 담합”이라며 “예컨대 독과점 대기업들이 담합을 해 가격이나 수량을 조정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되는 이런 것을 카르텔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 이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히셔 가지고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 때나 막 오·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현 정부의 ‘카르텔 청산’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잘못 집행하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그냥 불법”이라며 “그런데 그걸 ‘시민단체 카르텔’ 이러지 않느냐.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 집권 초기부터 경찰, 검찰, 국세청 동원해서 5년 내내 적폐 청산하느라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대통령이 기여를 못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답답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하고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한 부패나 불법, 이런 걸 때려잡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둘 문제”라며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세무조사하고 검찰·경찰 동원해서 탈탈 털고 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