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집권 여당 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의무는 없다고 지적하며,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의 교권 추락 사태를 만든 원인에 대해 소위 진보 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여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윤재옥 “학생 반항 조장 조례로 변질”

윤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라며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학생 반항 조장 조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을 향해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먼저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을 보장하는 등의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 심사·검토해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께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장예찬,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킨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교실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선생님 같은 경우, 교실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도 소리를 못 지르셨다고 한다”며 “소리를 지르면 나중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오해받을까봐 소리도 못 지르는 게 지금 교실의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참담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냔 지적 앞에서 저는 진보 교육감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학생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동시에 책임도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다 누락했기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장 최고위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최고위원은 “저는 명확하게 이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들만 어화둥둥 했던 것이 지금의 교권 추락 사태를 만든 본질적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칙 한두 개 개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3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교실에서 교사들이 도저히 훈육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추락하는 동안, 이걸 10년 가까이 방치한 사람이 조희연 교육감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당장 사퇴하고 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다른 사람이 수습하라고 할 일”이라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