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정부·여당과 야당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튿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오염수 관련 질의 도중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일 감정에 편승한 정권 타도를 내려놓으라”고 날을 세우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또한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의원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첫날에 이어 둘째날 역시 격렬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모습이다. 

◆ 與성일종, 민주당 향해 “공부 좀 하라” 

성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성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2020년 10월15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해당 논문의 요지다.

성 의원은 “그런데 이 논문이 게재되니까 압력을 가해서 철회요청을 했다, 2020년 10월30일에”라며 “그리고 2020년 11월12일에 이게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논문을 썼던 연구원이 인사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 압력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됐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취소요청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염 처리수가 뭔가. 오염수지”라며 성 의원이 사용한 용어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필요하시면 이거 방으로 다 보내 드리겠다”며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정권 타도하려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3불1한에 대한 주권도 포기했던 사람들이 국제적·과학적으로 다 검증된 이 물에 대해서 나가는(방류하는) 것이 주권침해라고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아셨는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성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부 좀 하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됐던, 공업용 폐수가 됐던 환경에 대해 나가는 기준치를 만든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기준을 만들 때는 핵의학자, 생태학자, 해양학자 등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다”며 “이 기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야당이다. 이 기준치는 다 인정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서 “누가 인정했는가”라는 항의가 나왔고, 이에 성 의원은 “국제기준이 인정한 거다, 학자들이. 공부 좀 하세요”라고 쏘아붙였다.  

◆ 채상병 사건에 총리 vs 野김병주 설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오늘이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49재가 있는 날이다. 구명조끼 한 장만 입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나 황망하다”며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집단 항명 사건으로 둔갑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7월30일까진 수사가 잘 됐는데,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면서 그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31일이 가장 결정적인 날이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고, 박정훈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장관에 전화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 총리는 김 의원이 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이 같은 질의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저는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일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이첩이 됐다.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일방적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국방부 장관이 적법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는가)”라며 “보도자료를 보고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 수정 지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질의 도중 장내에서 항의성 고성이 터져나오자 김 의원은 손짓을 하며 “조용히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인해 국방부 장관 경질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이 경질된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재차 “이미 후임자 세 명을 인사검증 하고 있다고 들었다.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는가”라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거듭 “전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