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이 2020년 1월29일 공소가 제기됐지만, 재판 준비에만 1년4개월이 걸리는 등 3년7개월이 지난 후에야 1심 재판 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 전임 대통령의 친구가 사건의 주범이란 사실,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선거에 대해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라고 규정했다”며 “검찰의 말 대로 이 사건은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자체도 반민주 선거였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정의의 실현과 한참 거리가 멀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29일 공소가 제기됐지만, 재판 준비에만 1년4개월이 걸리는 등 무려 3년7개월이 지난 후에야 1심 재판 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사건이 불거진지 6년,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끄는 사이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지방 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 또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4월이면 임기가 종료된다”며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명수 사법부’의 이 같은 노골적 재판 지연이 전임 대통령의 친구가 해당 사건의 주범이란 사실,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순환근무 관행을 깨고 이미 중앙지법에 3년 근무했던 김미리 부장판사를 유임시켰고, 김 판사는 준비 기일만 6차례 열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담당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김명수 사법부의 이러한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 대통령의 친구가 이 사건의 주범이란 사실,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울산 선거 공작의 전모를 조기에 남김없이 밝히고 신속하게 단죄했다면,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몸통바꾸기 선거공작 게이트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파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재판부는 이제라도 더 이상 지연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