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집권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또 다시 모든 것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제1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참담한 마음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온갖 ‘퍼주기’로 북한이 도발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문재인 정권이라는 반박도 이어졌다. 

◆ 野박광온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패착”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론에 유감을 표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국주의 전선에서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북·러 정상회담이 4년5개월 만에 열렸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평화에 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를 향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우려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일변도 외교 노선과 북한과의 단절, 일방적 체제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며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우려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의 토대 위에서 한미일 협력이 있고, 북방정책의 맥을 이어서 대중, 대러 정책이 있다”며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쌓아온 외교적 축적의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與유상범 “문재인 정권, 북한에 퍼주기” 

그러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과 러시아가 ‘악마의 거래’를 통해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실체적 도전 앞에서, 정쟁도 국경 앞에서는 멈춰야 하거늘 또다시 모든 것을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북중러 밀착을 불러온다는 허무맹랑한 그들만의 논리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전날(1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맹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 석상에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자극하여, 러시아를 북한에 급속하게 경도되도록 만들었다”며 “또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되치기에 나섰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북러회담을 비판하며,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나섰다”며 “북한의 핵포기는 커녕 온갖 퍼주기로 도발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문 정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외교성과를 깎아내리고 싶고, 한미일 공조에 흠집을 내고 싶다 고백하라”며 “전세계가 북러회담을 규탄하는 가운데 이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이는 민주당이 유일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