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하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현재의 국정기조·인사·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감사원이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제1야당이 정부·여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다.  

◆ 박광온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며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들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며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며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기조와 국정운영 체제,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정부에 전면적 인적 쇄신 촉구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현재 감사원이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구속하는 일은 사사롭다”며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이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 하명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처럼 보이고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다”며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복권과 보궐선거 출마를 겨냥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된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이것은 법치,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이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특검을 통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잼버리 파행·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 ▲방송법 통과 ▲교권 회복 법률·정책 마련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 ▲노란봉투법 통과 등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에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임 건의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