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문제, 이 후보자 자녀들의 해외계좌 신고 누락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의 재산신고 누락이 굉장히 많았다고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 여야, 李-尹 친분 놓고 정면충돌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제가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낼 때가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인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후 여야는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번 국감에서 ‘윤 대통령이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발언한 적 있다”며 “검사 시절에도 윤 대통령이 수사에 자문을 구한 적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후에 사양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사양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승남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란 법은 없다”면서도 “다만, 3권분립의 정신은 헌법 정신이다. 대통령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하는 대법원장 후보로서 ‘자신이 적격한가’ 이런 부담이 되지 않았는가를 묻고 싶은데, 사양하지 않았다니 그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친구라는 것은 ‘억측‘이라고 받아쳤다. 

김형동 의원은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친구라는데,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인가”라며 엄호에 나섰다. 

이어 “그럴 것 같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내 친구다, 대통령이 제 친구니까’ 그런 식의 억측은 이 자리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괴된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도마 위 오른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아울러 여야는 이 후보자 자녀의 해외계좌 미신고와 관련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의 미국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을 보면, 6년 간 우리 돈으로 약 6800만원 정도를 보냈다”며 “공직자 윤리법상 예금이 소유자별로 1000만원 이상이면 재산신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후보자는 배우자가 매년 1000만원 이상의 돈을 해외의 장녀 계좌에 송금했는데 이 부분은 재산신고에서 뺐다”며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저는 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재차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따님에게 외환 송금을 한 사실이나,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한 것 등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 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의 재산신고 누락을 언급하며 야권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위원의 재산신고 누락이 굉장히 많았다”며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상속 재산을 무려 17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재산 탈루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금 야당 의원들의 이런 잣대라고 하면, 이중잣대는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