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경찰이 전세사기·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 610명을 집중 관리하며 추적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선정,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해 집중검거·송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했다. 

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은 350명 등이다. 

경찰청은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집중할 계획.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10명) ▲중국 20.4%(9명) ▲필리핀 15.9%(7명) ▲태국 13.6%(6명) 등 순이다.

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이 36.3%(1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도박 25%(11명) ▲마약 11.3%(5명) ▲산업기술 유출 9%(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핵심·중점 등급 수배자 중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의자로,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해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포함됐다.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명으로부터 총 45억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도 있었다. 

또한 투자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후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약 500억원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 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 후 2019년부터 수년간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 등도 있다. 

경찰청은 전세·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총 10건을 선정했다. 

사이버도박은 일확천금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탕진시키는 중독성 범죄로, 최근 이용자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는 등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핵심 등급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의 추적·검거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공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 등급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송환하기 위해 최초 등급 선정부터 국내 송환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 포착 시 관계부처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해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참여 중인 다양한 인터폴 작전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함으로써 깊숙이 숨어 있는 도피사범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 국내 송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