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중국이 최근 잇따라 미국으로부터 강펀치를 맞았다.

지난 8일 한미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 결정 발표에 이어 12일에는 국제상설재판소(PCA)가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야말로 2연타로 두들겨 맞으면서 외교적 고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사드의 국내 배치..북한과 중국 밀월관계 돈독해지나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남중국해를 점령함으로써 이 지역의 해상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북한의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적인 판결이 나왔고, 사드의 국내 배치라는 충격을 안게 됐다.

물론 국제적인 판결이 구속력은 없다. 사드의 국내 배치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밀월관계는 더욱 돈독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점차 고립되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이를 타개할 요소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냉전관계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냉전관계로 접어들게 되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 전환점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또 다른 선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바로 대북 제재이다.

중국으로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드가 국내에 배치되는 명분은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

하지만 중국 측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MD(미사일방어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MD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 제재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은 북한 제재라는 선물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더불어 사드의 국내 배치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서 ‘어중간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바라보는 시선 ‘냉랭’ 중국과 관계회복 큰 숙제

이미 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나라를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한 셈.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사드가 지켜주는 꼴이 됐지만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위협받게 된 것이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을 보는 눈이 차가워졌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보복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냉랭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선 한국이 결국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뒷통수를 제대로 맞을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단편적인 눈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국제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