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물은 ‘우병우’..세월호,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충돌 예상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이는 20대 첫 정기국회이자 여소야대 국회이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국회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주도하는 첫 정기국회고,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첫 정기국회다.

그야말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100일 간의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이는 20대 첫 정기국회이자 여소야대 국회이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국회로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상호 “박근혜정권 4년간의 무능과 실정 집중 분석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4년간 무능과 실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인 만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운을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 대표는 “전기세 누진제 개선과 통신요금 인하 문제, 서민 주거문제, 사교육, 가계부채 등 국민이 고통을 느끼는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열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한다. 그동안 누리과정 교육 예비비 증액 액수를 놓고 대립한 여야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 간 심야 협상 끝에 추가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성적표에 따라 내년 대선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은 어렵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맏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제3지대론을 주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가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감한 이슈가 많다. 새누리당은 내년이 박근헤정부 임기 마지막해이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야당의 공세는 민생을 발목잡는 정치적 공세라면서 이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정기국회서 최대 이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우 수석을 출석시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핵심은 ‘우병우’..세월호,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등 충돌 불가피

이번 정기국회 최대 이슈는 역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우 수석을 출석시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도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야당은 특조위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충분히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역시 민감하다. 야당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에 있고, 그 정점에는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있다면서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우조선해양과 특정언론의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청문회,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을 놓고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400조원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은 불가피하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추경 합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새누리당 주광덕 간사> 사진=뉴시스

◆민감한 이슈들로 국회 파행 거듭..여야 신경전 ‘절정’ 예상

따라서 여야가 극한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 신경전은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25일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9월5일~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실시 ▲9월20일~23일까지 대정부질문 실시 ▲9월26일~10월15일까지 국정감사 실시 ▲시정연설 실시 일자 추후 논의 및 시정연설 실시일정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은 조정 가능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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