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놓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협력점 머리 맞대
야, ‘핵무장론’ 현실성 없다?..외교·통일 및 정보기관 무능 질타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1시간55분간의 회동이 종료된 가운데 북핵 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층 엄중해진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기위해 여·야 3당대표와 회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 들어 첫 외교안보라인 장관과 참모까지 참석

이날 회동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추 대표는 취임 후 박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통령과 당 대표 회동에 외교안보라인의 장관과 참모가 참석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다.

최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하면서 국제사회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대북 재제를 추가로 할 것을 결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면서 그 해법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회동은 그야말로 서로의 시각 차이만 확인하는 회동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북핵 위혐의 현실성을 언급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박 대통령은 사드 반대론자를 국론분열론자로 취급했다. 때문에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야당에게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다만 박 대통령이 최근 안보 이슈에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반면 각종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아울러 한진해운 사태 등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침묵이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예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대표가 회동하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일호(왼쪽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할 말 하는’ 야당..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서로 입장만?

반면, 야당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박 대통령에게 야당이 갖고 있는 생각을 토로함으로써 추석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으로서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안 과연 박근혜정부는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외교·통일 및 정보기관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오히려 정보라인을 맡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강경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대화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비효용성을 갖고 있다면서 재고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 나오는 핵무장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내용인지에 대해 설파하면서 설득했을 것이란 시각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즉, 이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은 또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서로 간 입장만을 주고받는 자리가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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