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엎친 데 덮친 격’..야당 “살인정권” 비판
여소야대 정국 속 힘 못쓰는 새누리당 “지나친 공세”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백남기 농민이 지난 25일 향년 70세로 사망을 했다.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병상에 누운지 10개월 만이다.

백남기씨가 사망 하자 정국은 또 다른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박근혜정부·새누리당과 야당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백남기씨 사망을 계기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은 당장 살인정권이라면서 박근혜정부를 향해 비판의 공세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나친 공세라면서 야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백남기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정국으로 국정감사가 파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백남기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야당은 이번 기회에 박근혜정부를 더욱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검찰이 백남기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가 거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자 소환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개월 동안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으로서는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때문에 야당은 앞으로 백남기씨 사망사건 관련 특검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정국’이라는 새로운 혼란 속 정국은 더욱 경색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새누리당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공세라면서 일단 특검 정국 등을 차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상황.

실제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백남기씨 특검 정국에서는 새누리당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특검 정국으로 들어서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백남기씨 사망사건이 이슈화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백남기씨 사망사건 정국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려는 의지가 강해보이지만, 새누리당에겐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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