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영공백’ 삼성 vs ‘바늘방석’ 앉은 박근혜 대통령 vs ‘떨고 있는’ 롯데·SK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제계에서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게 대가성 특혜 지원을 한 혐의에 따른 것.

오는 18일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번질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대가성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삼성 ‘최악의 경영공백’ 예고, 초긴장 돌입한 롯데·SK

이처럼 삼성그룹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충격이 상당히 큰 분위기다. 삼성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3년째 와병 중인 부친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고 있다.

이 부회장과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끄는 핵심 수뇌부 두 사람이 동시에 사법처리되면 삼성은 전례없는 ‘최악의 경영공백’을 맞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삼성은 영장실질심사에 철저히 대비할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다면 그야말로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 타킷으로 거론되고 있는 롯데·SK 등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총수들 역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죄는 물론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모두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두에게 출연한 대기업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바늘방석’ 앉은 박근혜 대통령..뇌물죄 혐의 적용될까?

이 같은 분위기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박 대통령의 기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박 대통령은 퇴임 때까지는 기소유예가 되지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이 부회장이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는 곧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절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헌재는 탄핵심리 절차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월 말경 탄핵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탄핵 사유가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가 과연 탄핵 사유에 포함돼야 하느냐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속이 된다면 아마도 그 논란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치권은 여·야할 것 없이 앞 다투어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대권 주자들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칼날 앞에 선 ‘삼성 황태자’ 행보에 국내외 시선 집중

특검 칼날 앞에 선 ‘삼성 황태자’ 이재용 부회장.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파장은 이처럼 크기와 범위를 쉽사리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뇌물 공여 피의자로 검찰을 맞는 삼성 총수의 행보에 국내외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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