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줄구속 등 특검팀 전방위 압박..빨라지는 탄핵시계에 ‘강경 대응’ 급선회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이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그 내용을 알려진 박영수 특검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어도 박 대통령 측은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보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해당 언론사와 특검을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2월 초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피의사실을 누설한 특검 관계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朴대통령 측, 탄핵 심판 결정적 영향 ‘블랙리스트’도 발뺌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여론조작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모 신문사의 기사를 ‘허위보도’로 규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관련한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역시 제기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가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이 같은 강경 대응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는 단순히 뇌물 공여 혐의와는 다르게 헌법을 위반한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때문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 인해 정국의 분위기가 박 대통령에게 넘어오려고 하고 있다고 판단한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파문으로 인해 다시 분위기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심사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특검 대면 수사다. 특검은 늦어도 2월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 역시 특검이 부르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혀왔었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단 한번에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비선진료 등 사건에 박 대통령의 개입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마쳐야하기 때문.

여기에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은 연일 강도 높은 소환조사가 예고됐다.

아울러 특검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박 대통령의 ‘비선주치의’로 지목된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vs 朴대통령..설 앞두고 기싸움 ’팽팽’

따라서 특검과의 기싸움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특검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부도덕한 집장으로 몰아가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아예 특검의 대면조사까지 거부할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에서는 현재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즉,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법 제12조를 들어 적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제기한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까지 나서면서 실제로는 결국 특검의 대면조사를 위한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는 분석이다.

특검 역시 기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밀리게 되면 앞으로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과 특검의 기싸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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