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22일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일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의 보강수사와 연장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압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은 국민의 법 감정에 기반을 두었을 때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법꾸라지’ 우병우의 증거인멸과 거짓말로 당장 구속은 면했을지 몰라도 반드시 죗값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 전 수석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기한 연장은 더욱 필요하게 됐다. 기각 사유도 소명부족으로 나왔다”며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하고 수사 주체는 특검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대행을 향해서는 “국민적 요구인 ‘적폐청산’을 성실히 하고 있는 특검의 행위를 막는 것은 반역사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는 피의자인 대통령과 재벌을 옹호하는 것이자, 반법치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당 최고위에서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미꾸라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미진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불허한다면 황 권한대행의 과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시간 연장을 승인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우병우 수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병우 영장 기각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왜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청와대의 철저한 압수수색과 특검 수사기간이 일찌감치 연장됐다면 우병우는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우병우의 법망 탈출을 도운 최고 조력자는 법원도 특검도 아니라, 황 대행”이라고 일갈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법꾸라지’라는 별칭과 같이 우 전 수석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구속영장의 기각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닌 만큼 특검 역시 보강수사에 전력을 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특검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연장 요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