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권적인 방어조치로,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치·안보·경제 여건의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에 따른 위기의 인식을 같이하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인명진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7명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남 피살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번 사건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핵에 이어 생화학무기 테러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사건의 배후 규명을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탈북인사 신변보호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오고 있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교환 계약체결로 사드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에서는 부지공여,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간에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사드배치가 본격화 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의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특히 이번 사건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핵에 이어 생화학무기 테러에 대한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집단인지 재확인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며 “정부는 지난달 내수와 수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부채 증가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신산업규제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