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없다' 자유한국당 막무가내 공세에 돌파구 잃어버린 집권여당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깊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낙마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점점 방어막이 얇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옹호를 하고 싶어도 옹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민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 전략을 어떤식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수립마저 어려워진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을 해주면서 월 3천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고민이 깊다. 여기에 논문표절 시비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휘청거리고 있으며 조대엽 고용노둥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야당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뿐 아니다. 탁현민 의전담당 행정관의 그릇된 여성관 문제마저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옹호를 해줄 수 있어야 옹호를 해주지 않겠냐”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인사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발탁을 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곧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청와대의)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인사검증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지금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말 많고 탈 많았던’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미처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허점이 많았던 기존 인사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 인사검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조국 수석에 대한 비판 여론도 뜨겁다. 연일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조 민정수석 출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까지 소집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전매특허인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해있다.

야당의 계속된 일방통행에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안개속에 빠진 청문회 정국을 해쳐나가기에 마땅한 해법은 아직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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