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가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연말까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치권의 생각은 다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즉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등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다.

현재 공수처 관련된 법안의 발의가 이미 이뤄졌고,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영의 뜻을 보여왔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을 하고 있으며 수사권도 독점을 하고 있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고, 그 일환 중 하나가 바로 공수처 신설이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발해왔다. 무엇보다 법사위에 율사 출신들이 많이 배치되면서 공수처 설치 시도는 계속 이어져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의 의석수를 합해도 160석에 그쳐, 국회선진화법이 요구하는 의석수인 180석에는 20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른정당의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아직까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 공수처 설치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다. 이는 검찰 개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것. 권 법사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처리를 미룰 수도 있다.

여기에 검찰 역시 저항이 만만치 않다. 공수처 설치를 올해 안에 이뤄내겠다는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가 과연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