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참여연대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행태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최근 통신재벌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치하는 것과, 보다 저렴한 이동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며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에 ‘통신서비스는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동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위임받은 사업자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통신3사는 3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어들였고, 올해 1/4분기 및 2/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소폭의 요금인하 조치마저도 거부하겠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라며 “통신서비스의 중대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통3사는 앞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 바 있고, 최근 정부가 통신비절감대책으로 내놓은 선택약정할인율 소폭  상향조치와 보편요금제 도입마저 거부하고 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조치에 대해 공공연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하고 있고,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거부감을 보이는 상황.

이에 참여연대는 “최근 상황을 종합하면,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민심을 짓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T가 통신비 대폭 인하 요구는 강하게 외면하면서도, 마치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제로라이팅이 통신비 인하 방안이라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완전자급제를 했을 때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명확한 보장이 없고, 기존의  유통판매점의 대규모 폐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의 보조금 절감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자꾸 언급하면서 통신비 대폭 인하 요구를 비껴가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통신 재벌 3사가 현재 싸우고 있는 대상이 ‘정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지금 통신 3사가 몽니를 자행하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대상은 과기부가 아니라 통신비 대폭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 외면하고 일부 계층의 소폭이 인하 조치마자도 계속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범국민적 지탄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