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우리에게는 기본소득 개헌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및 430명의 발기인이 함께 했다.

운동본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개헌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개헌이 되도록 기본소득 개헌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제안단체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이사장은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출발을 여기서 시작한다. 내년의 개헌이 단순히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단체인 소박한 자유인의 대표이자 장발장 은행장인 홍세화 대표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불안이다”며 “그러한 불안 속에서 젊은이들이 헬조선과 흙수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절박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누구나 더불어 사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체성에 있어 기본소득은 무엇보다도 앞선 절박한 문제다”라며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에 예정된 개헌에 기본소득이 꼭 담겨서 통과되도록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힘써나가겠다”고 전했다.

운동본부의 기본소득 개헌안을 작성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은 “30년 만의 개헌, 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개헌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며 “통치구조만 바뀌는 게 아닌 기본권이 확장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의 우람 정책국장은 “아무리 꿀알바라 해도 해고의 위협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손님이 진상을 부리고, 일이 힘들고, 사장이 갑질을 해도 묵묵히 참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권과 존엄성은 침해될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을 당의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노동당과 녹색당, 우리미래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김주온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어제 부산에서 지역별 개헌 간담회가 있었는데 녹색당이 지적했듯 생색내기 토론회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에 의한 개헌이라지만, 자료집도 미리 공개하지 않고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선발된 소수만이 현장에서 토론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헌의 흐름은 위험하다.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개헌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기본소득이 국민의 권리로서 개헌안에 꼭 포함되길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이번 개헌이 30년만에 이뤄지는 개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30년전 개헌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개헌이었다면, 이번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확장을 위한 기본소득 개헌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