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동급생 폭행부터 무면허 운전까지..겁 없는 10대들의 끝없는 비행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 폭행이라고 하기엔 잔인함이 극에 달했고, 한 순간의 일탈 행위가 한 집안의 가장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12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25분께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무면허 고등학생 A양이 몰던 승용차가 B씨(24)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특히 B씨는 아내와 돌도 지나지 않은 7개월된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20대 가장으로, 이날도 퀵서비스 배달을 마치고 새벽 늦게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A양을 비롯해 10대 여고생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호기심에 부모님 몰래 차를 끌고나와 친구들을 태우고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A양과 사망한 B씨의 지인 간에 엇갈린 주장이 제기됐다.

B씨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은 “피해자 아버지 말로는 무면허 여고생들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했다”며 경찰의 음주 여부 조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A양 친구라는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이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직진차가 우선이기에 차를 보냈다. 오토바이는 멀리 있어서 차를 움직였는데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달려왔고, 헬멧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A양 친구의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 A양 친구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반성 없이 면피성 발언만 일삼고 있는 10대들의 태도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10대들의 일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부산 여중생 폭행을 시작으로 강릉, 아산에 이어 서울에서의 폭행 사건까지, 잔혹한 10대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심각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은 소년법이라는 법망으로 처벌받고 있다. 그런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발단으로 분개한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이에 정부도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소년법 자체를 두고 고심 중에 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은 소년법이라는 법망 사각지대를 악용하면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다.

결국 우리 사회의 부실한 처벌이 청소년들의 범죄와 관련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한 두 번의 실수와 일탈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칠 경우 흔히 얘기하는 ‘조폭’, ‘살인자’의 습성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

100세 시대..나이가 많아도 젊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어리다고 어리게만 보는 시대 또한 지났다.

“나이는..진짜 숫자에 불과하다!”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는 물론, 예방 교육과 시대에 맞는 적절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