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2~13일 실시됐다.

야당들은 김 후보자가 경륜이 부족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서 맹공격을 했다. 도덕적 흠결은 크게 찾아보기 힘들었고,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때문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난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로 끝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변했다. 야3당의 공조로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되면서 김명수 후보자 역시 빨간 불이 들어왔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경륜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보수정당들은 대법원의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좌파 단체에 속해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 경력이 없다고 해서 판사경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우리법연구회 등이 개혁·진보 성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도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현재까지는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여론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 부결 사태 이후 국민의당은 후폭풍을 겪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 역시 낙마를 시킨다면 아마도 그 후폭풍은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 사태 때에도 국민의당은 항의하는 문자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홈페이지에도 항의글이 넘쳐났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당은 전북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호남 민심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은 다른 야당들과 달리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아마도 김이수 후보자 낙마 후폭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때 국민의당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번에도 또 다시 부결 사태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국민의당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국민의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의 결과가 바뀌게 된다.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많은 눈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자신들을 강하게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대해 ‘적폐연대’ ‘땡깡’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에 국민의당은 당사자의 사과가 있어야 향후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처리 일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국민의당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수준이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름만 ‘더불어’지, 더불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당”이라며 “협치는 고사하고 자기들 잘못까지 국민의당에 덤터기를 넘긴다”고 일갈했다.

이어 추 대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했고, 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집안 단속도 못 하고 상황을 오판하고서도 자성이나 자책은커녕 국민의당을 흠집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