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국정감사가 내달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에도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들이 국회로 줄소환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국감인 만큼 그 ‘역대급 기업인 국감’이 예고되면서 그 어느때보다 재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경제여건 악화와 노사갈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군기잡기식’ ‘보여주기식’ 국감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벌기업 총수들 또 부른다..‘기업인 국감’ 예고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국감에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인들이 불려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1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 요청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돌았다.

공개된 문서에는 전체 47기관 58명(기업인 27기관 34명·금융인 20기관 24명)의 인사들의 이름이 담겼고, 여기에는 대기업 총수들도 대거 포함됐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한 국내 5대 기업 총수는 물론 상위 기업 총수들의 명단이 있었다.

정몽구 회장은 불법 영업 강매, 소비자 분쟁 현황, 일감몰아주기, 오너 일가 지분 변동 등이 지적 사항으로 적혀 있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멤버십 포인트 비용 부담이 구본무 회장은 일감몰아주기, 오너 일가 지분 변동 등이 지적됐다.

한진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등 부자가 일감몰아주기로 국감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증권사와 보험사 CEO 역시 정무위 국감 증인 요청 명단에서 피해가지 못했다.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과 윤용암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불건전 영업행위 지속으로,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은 보험사기 연루 임직원 방치 등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동통신사에서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와 황창규 KT 회장도 국감장에 불려나올 예정이다.

◆말 많고 탈 많던 유통기업 CEO ‘초긴장’

올 하반기 유통업계는 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논란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고, 복합쇼핑몰 논란, 면세점 선정 비리 등 이슈도 산적해 있어 더욱 비상이 걸렸다.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이명희 신세계백화점 회장 등은 각각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과다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지적받았다.

특히 살충제 계란, 햄버거병 등 ‘먹거리 포비아’와 발암물질 생리대 등이 원인이 된 ‘케미컬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관련 기업 오너들과 CEO들도 줄줄이 국감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명단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년 국감 시즌만 되면 수많은 기업인들이 국회로 출석 요구를 받아온 상황. 때문에 주요 그룹 총수 등 다수 기업인들이 증인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제19대 국회에서는 평군 124명의 기업인 증인이 요청됐고, 제20대 첫 국회에서는 150여명의 증인이 신청됐었다.

정치권 등에서는 국감 증인신청 명단 윤곽이 이달 말께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첫 국감으로, 새정부가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어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왔던 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나온다.

◆보여주기식 국감 반복되나?

한편, 국회의 기업인 출석 요구와 관련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가 특별한 명분 없이 연례행사처럼 총수들을 증인신청 명단에 무작위로 올리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고작 몇분 질의를 위해 고령의 총수들까지 증언대로 불러내 국감 내내 기다리게 하는 관행 등은 고쳐야 할 구태다.

문제가 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 있어 국감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은 국민들의 빈축을 사기 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