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간 여론 고지 선점을 위한 기싸움이 양상이 치열하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가 오는 21일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에도 ‘동성애 프레임’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군 동성애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언급하며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군 동성애 문제를 계속 질문했다.

하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계속해서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동성애 프레임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낙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보수 야당은 동성애 프레임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보수 개신교가 군 동성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김이수 전 후보자 표결 직전에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 문자폭탄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수 전 후보자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하려던 의원들도 결국 반대로 돌아선 것이 보수 개신교의 노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군 동성애 문제를 내세워서 결국 보수 개신교를 움직여 다른 정당, 특히 국민의당을 움직여 김명수 후보자도 낙마를 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당은 인사 문제만큼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보수 개신교의 움직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찬성을 생각하다가도 보수 개신교의 압박에 못 이겨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20일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날 정 원내대표는 의총 공개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전형적 코드인사”라며 “동성애에 대한 앞으로 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 가진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관이 임명되면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등이 위헌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고, 이런 분들로 대법관을 임명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에 놓여있다. 현재로선 군 동성애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군 동성애 프레임이 김명수 후보자에게 덧씌워지는 순간 보수 개신교의 타겟이 되면서 김이수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낙마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군 동성애 문제 이슈를 최대한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 가급적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시티와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축사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인간관을 가진 것”이라며 “동성애 지지자가 명백히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 측은 동성애 지지 발언을 한 바도 없고, 동성애 관련 판결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 했다.

또한 추 대표는 이날 ‘김명수 인물론’을 띄우며 정면 승부에 나섰다. 김 후보자가 특별히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야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대표는 “김 후보자는 5대 인사 원칙에도 들어맞는 적임자라는 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사법개혁과 사법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를 판단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당부를 호소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이 해명이 과연 보수 개신교를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는 미지수다. 결국 군 동성애 문제가 김명수 후보자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