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20일간 국감일정 돌입, 첫날부터 안보 등 이슈로 격돌 예고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5개월 동안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는 점 외에도 적폐청산과 북핵 및 인사와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정무위원회를 필두로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 제일·적폐 청산·안보 우선’으로 정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폐해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생·안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론하며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 또 정치보복, 방송 장악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과거와 현 정권의 문제점을 모두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4대강 비리 의혹, 자원외교 문제 등 MB정부의 문제점도 국감에서 다뤄져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치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는 의지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유사하면서도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상임위별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이슈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에서 여야 간 전쟁이 예상된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정부가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위는 전술핵 및 미국 전략자산 배치 등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전투기 출격대기·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 사드 임시 배치 등 현안도 쌓여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통신비 인하 방안과 KBS·MBC 등 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이 뜨거운 이슈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책 추진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능개편방안 및 대입제도 개선안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 등이 쟁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계란 사태 부실 대응, 외래 붉은 불개미, 쌀값 등이 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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