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굳건한 동맹 확인·최첨단 군사무기 구입..‘안보 불감증’ 명분 사라져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뼈 아픈 회담이 됐다.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정창자산, 핵 추진 잠수함 등 최첨단 군사무기 구입 등에 대해 합의를 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선언까지 했다.

때문에 한국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코리아 패싱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말이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더 이상 안보 문제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야당이 안보 문제를 갖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은 난감한 상황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 계기로 당분간 여당을 겨냥한 공세를 자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명분은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이지만 공격 포인트를 찾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한국당의 공격 포인트는 ‘이면합의’로 귀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최첨단 군사무기를 도입한 것을 두고 혹시 밀실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 그러면서 이면합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설사 이면합의가 있다고 해도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냥 비난을 가할 수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보수야당이 이제 안보 문제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보수야당은 일단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해외 순방 기간 동안 안보 문제를 갖고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시간을 벌어놓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안보 이슈마저 빼앗긴다면 보수야당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 때문에 보수야당은 ‘안보 카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상당한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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