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국은 이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예산 원안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예산 원안에 대한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칼질을 해대는 것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을 앞세워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분위기.

이에 이번 예산안을 ‘사람 중심’이라고 규정했다. 그만큼 여론몰이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갖고 이제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논의가 마무리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예상된다.

우선 첫 번째 걸림돌은 아무래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다.

이미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홍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로 재송부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재송부를 하지만 결국 또 다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청와대가 과연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여부다.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국은 얼어붙게 된다. 정국이 얼어붙게 되면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게 된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간은 정부와 여당 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장에 상정된다.

즉, 예산안 심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도 정부와 여당은 손해볼 것이 없다는 의미다. 물론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 여부는 이와는 다른 문제다.

때문에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야당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다고 예산안 심사에 정부와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SOC 예산은 삭감된다.

야당 입장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는 곧 예산안 심사에 있어 야당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불이 붙을수록 야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