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 높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여야가 오는 31일 활동이 끝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한창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 활동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세균 의장, 민주당이 작당해 내년 국민들 참여속에 이뤄져야할 개헌을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지방선거 압승을 몰아가기 위한 정략적인 수단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 까닭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헌특위의 활동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날(19일) 의총을 열고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맹비난하고 나섰다.

개헌특위가 활동을 해왔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즉, 국회는 개헌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때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개헌안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지방선거 이슈가 개헌안 국민투표에 묻히기 때문. 결국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저지하는 세력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긴장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여야 모두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통과되지 못할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고, 자유한국당은 자칫하면 개헌 저지 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개헌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여야는 일단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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