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교사의 교장 공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두고 교육계가 충돌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을 환영한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면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장 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학교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특히 교장자격 미소지자는 신청학교의 15% 범위 내에서 응모가 가능했지만, 교육부가 임용 제한을 없애겠다고 나서면서 자율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되는 셈.

이에 전교조는 “교장 공모제는 관료형 승진 교장제가 갖고 있는 ‘통제 강화’라는 폐해를 극복하고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은 교장 공모제 도입을 무력화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엄연히 법에 근거해 교장 자격을 획득하는 교장 임용제도의 하나”라며 “결국 이러한 비판은 승진제 교장을 중심으로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삐뚤어진 욕망의 분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학교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현재 자율학교로 한정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 학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교장선출보직제의 단계적 확대 도입을 추진, 학교자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하윤수 교총회장과 17개 시도교총 회장단은 2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수차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교육계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철될 때까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총력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교육 현장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아무런 검증 절차나 제도 개선 방안 연구도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교육 현장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