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자리서 개헌 입장을 표명한 뒤 정치권이 급격히 개헌정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신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에게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분리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이 담긴 '신년 기자회견'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자유한국당은 향후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이는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하게 위협하는 나쁜 개헌안"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지 않는 개헌안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안이 아닌가 싶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 없다는 것과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분리실시할 경우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개헌은 뒤로 미뤄질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3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물론 정부가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도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정부 주도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국회 특히 야당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처럼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이를 부결시켰다면 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야 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에 대해 국회 특히 야당과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외교·국방 등은 대통령에게 맡기고 실질적인 내치는 총리가 맡는 방안이다.

또한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게 돼있다. 이는 결국 의원내각제의 변형된 형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문 대통령과 야당이 권력구조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개헌안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다급해졌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격분하고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헌 정국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회 개헌특위가 오는 3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를 놓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