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천안함 폭침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천안함 유족들은 물론이고 야당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여론도 좋지 않다.
김영철 전 총국장은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정원장 정도의 위치다.
김 전 총국장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 그리고 연평도 포격,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에 개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김 전 총국장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인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면서 일단 방남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곧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23일 여야는 김 전 총국장 방남과 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가 평창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훼방하는 정쟁이라고 비판하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 김영철 연루설의 사실관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 전 총국장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폐막식 참석을 위한 방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 전 총국장의 방남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0년 8월 정찰총국과 김 전 총국장을 미국 방문 등이 금지되는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우리 정부 역시 2016년 3월 김 전 총국장을 독자재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런 이유로 김 전 총국장의 방남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김 전 총국장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강경 노선을 우리 측을 지렛대 삼아 깨부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우리나라 내에서는 남남갈등을 일으켜 혼란을 초래하겠다는 전략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입장에서는 김 전 총국장을 우리 정부가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향후 대남관계의 가늠자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김 전 총국장을 수용함으로써 북한 역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이는 결국 북핵 문제 해결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김 전 총국장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북핵 해결에 대한 자세 전환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우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당은 이를 매개로 보수층 결집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보수층의 대규모 시위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김 전 총국장의 방남으로 인해 보수층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김 전 총국장의 방남은 보수층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천안함 유족과 연평도 유족들의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날 ‘천안함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재단’ 등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 김영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석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유가족과 생존 장병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두번 다시 마음을 찢는 고통을 안겨주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석이 강행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유족회는 김 전 총국장 방남을 반대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갖는 등 거센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상은 크게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