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납부 법인세 9조5000억원..작년보다 14조원 더 걷혀
기재부, “일시적 부동산 거래 늘어나 양도소득세 증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올 4월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원 감소하면서 올해 들어 지속된 세수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국세수입은 3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4000억원 감소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1~3월까지 계속됐던 세수 호황 흐름이 끊겼다.

이는 법인세 분납기한이 당초 4월30일에서 5월2일로 연장되면서 세금납부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4월 법인세는 2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5월2일 납부된 법인세 9조5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국세수입은 40조5000억원이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5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앞서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0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정부의 연간 목표액 중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은 1.0%포인트 하락한 41%였다.

다만 이월 법인세를 고려 시 국세수입은 119조3000억원으로 상승한다.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이 증가해 진도율도 2.6%포인트 올라간다.

세목별로 보면 4월 소득세 수입의 경우 일시적 부동산 거래 증가(44만8000동→53만8000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늘어난 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분납기한 연장분(9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가장 많이 걷힌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2017년 3월 425억7000달러에서 448억달러(5.2%)로 확대되면서 1조1000억원 늘어난 1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에 쓰일 280조2000억원 가운데 4월까지 집행한 누계 실적은 41.8%인 117조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 집행실적 113조6000억원(집행률 40.3%)과 따져보면 3조4000억원(1.5%)이 늘어났다.

당해 연도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4월 누계는 2000억원 흑자이며 관리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13조8000억원 흑자를 뺀 수치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9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국고채권(9조2000억원)과 국민주택책권(2000억원) 등으로 전월 대비 9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미국의 금리인상, 보호무역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여전하다”며 “정부는 이에 추경예산과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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