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30만명을 넘어서면서 불법체류자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관련 피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관광객 유치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무사증 확대정책에 편승한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늘어난 사안과 관련해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말(25만1041명)과 비교해 6만1305명 증가한 것.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5만2213명)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허위초청, 불법입국, 취업알선 브로커를 겨냥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단속팀 운영·확대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 단속체제 가동 및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2015년 1만9925명 ▲2016년 2만9814명 ▲2017년 3만1237명으로 올해 5월말까지 1만4600명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불법체류 중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로 퇴거되고 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무부는 태국인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통로가 되고 있는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미풍양속 저해 사범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 엄단해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할 계획이다.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태국인과 관련, 법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태국 당국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으며 조만간 한국·태국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8000명이 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적발됐다.

지난달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자 총 적발 실적은 전년 동기(7354명) 대비 14% 늘어났다.

특히 서민의 대표적 일자리 건설현장에선 전년 동기(900명)보다 44% 증가한 1297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했다.

또한 단속기간 자진출국 계도 활동을 병행해 지난해 같은 기간(8142명)보다 32% 증가한 1만729명의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인프라를 확충해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