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벌써부터 국회 법제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과연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지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와 금융·임대소득 과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으로 서민경제가 압박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 권고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신설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종전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때 조세정의와 투기과열 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라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개혁특위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통해 10년 만에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번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종부세 개편 권고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부자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다분히 특정 계층을 향한 증세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명분 없는 개편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거래세 조정 없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보유자의 급격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없는 고령의 주택보유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반영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중산층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