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

이는 영세소상공인들을 범법자 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편협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국 7만여개 편의점이 공동 휴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최저임금 적용 시 편의점업계 주장이 반영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편협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성인제 공동대표(GS25)는 “편의점 수익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작년 기준 41%를 차지할 정도로 전부라고 보면 된다”며 “우리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로 사각지대로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두 곳의 하루 광고 3만건 중 2만여건이 편의점에서 낸 것”이라며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점 점주를 제외한 최저임금 협상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상우 공동대표(CU)는 “실제 지급되는 최저시급은 이미 1만원에 근접해있고 인상안 1만780원을 적용하면 실제 지급액은 1만2000원을 넘는다”며 “최저시급을 초일류 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고 차라리 시장 경제에 맡겨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무시한 인상 결정은 영세 자영업자 삶을 뿌리째 뽑으려는 것으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급액은 자영업자가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은 영업이익이 낮고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가장 민감한 업종이다.

그간 편의점들은 영업이익 보전과 적자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는 대신 점주의 근무시간을 대폭 늘리고 다점포 운영 점포를 줄여왔다. 또한 업종 특성을 포기하며 24시간 영업시간조차 19시간으로 줄여왔다는 것이 전편협의 입장이다.

현재 편의점 점주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 인상으로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잠재적 폐업점포 연쇄 폐업이 예상된다고 전편협은 지적했다.

아울러 전편협은 “지금의 최저임금조차도 이겨내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한다면 편의점 운영에 한계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점주들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업계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는 비현실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영세소상공인 혜택 배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추진 등 영세소상공인을 옥죄는 정책을 진행한다는 게 전편협의 주장이다.

특히 전편협은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반면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들은 장시간 근로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이 진행돼 국민으로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전편협은 ▲영세소상공인들을 범법자 및 빈곤층으로 내모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편협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7만여 편의점이 단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편협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의 가맹점주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