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에서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허 특검팀을 향해 ‘정치 특검’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선 반면, 야권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수사 외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당초 특검 사안도 아닌데 특검이 이뤄졌고 영장 청구 사안은 더더욱 아닌데 영장이 청구됐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로 추진된 특검은 결국 정치특검, 한탕특검으로 삼복 무더위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50일간 특검은 스스로 수사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면서 “드루킹 일당은 모두 구속됐으며 사건 관련 자료도 특검이 확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현지 도지사라 도주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려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데 몰두했다. 특검 수사가 무리수라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혜련 대변인은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최악의 정치 특검이 됐다”며 “김 지사에 대한 혐의점이 입증된 것이 없다. 기소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최악의 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 확률에 대해 “구속사유라고 한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될만한 상당한 사유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그 어떠한 것도 김 지사를 걸고 넘어질 것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가 일단락된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인지 그 자체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현 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허 특검의 영장 청구 쇼는 촛불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며 “뉴라이트 출신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허 특검은 한국당의 추천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편파 특검, 거짓 특검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반면 야권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반응에 질타를 쏟아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는 일관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다”면서 특검이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당연하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와 확실한 증거 확보로 지금에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된 것은 오히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이 ‘정치 특검’이니 ‘편파 특검’이니 하며 특검을 거세게 비난하고 압박하고 ‘촛불국민의 심판’까지 운운했다”면서 “국회 제 1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특검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특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촛불국민’을 앞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는 ‘촛불민심’을 기만하고 ‘촛불’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며 “집권여당과 정부 역시 촛불정신에 따라 특검의 수사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구속영장에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 초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수만 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백만여 건을 조작하는 데 가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을 승인했고, 이후 홍보 기사 목록을 보내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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