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협 칼럼] ‘알 길 없는’ 국토부의 속내, BMW 화재 여전히 ‘오리무중’
[전병협 칼럼] ‘알 길 없는’ 국토부의 속내, BMW 화재 여전히 ‘오리무중’
여론 뭇매 갈수록 커지는 책임론..사고조사 위원회 구성도 ‘의문’
현실에 맞는 간단한 방식으로 대상차량 과열 모드 실험 제안
  • 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8.27 15: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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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 BMW의 화재 결과 왜 연말까지 늦추어 잡았을까?

아무래도 BMW 화재는 빠른 시일에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될 모양이다.

그간 너무도 안일한 대처를 해온 것 아니냐며 책임론이 확산되는 등 국토교통부는 여론의 매서운 뭇매를 맞고 있지만 이들의 해결 의지는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특히 안전진단을 미필한 자동차는 운행정지로 국민을 상대로 초강수 긴급한 조치는 쉽게 단행했지만, 안전진단을 완료한 자동차 역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BMW 520d 소유자뿐 아니라 시민은 함께 주차하는 것도 거부하는 등 사회가 공포 분위기에 불안 심리가 팽배하고 있음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진: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 캡쳐?

정부당국은 즉시 화재 원인 규명해야

이번 BMW의 화재와 관련, 사실상 10~15만km정도 주행한 자동차나, EGR 쿨러가 문제가 있든, 없든 구분하지 말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엔진내부가 고온을 설정한 시험검사를 하면 될 것이다.

즉 최대출력/ 최대토크로 실험하면 쉽게 엔진 내부는 화재온도에 도달할 것이고 고온 상태에서 엔진의 어느 부품, 어디에서 부터 점화든 발화든 통계로 검증 될 것이다. 우리정부는 화재만 규명하면 될 것이고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못하고 있으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부의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의 검사경력 15년 이상 검사원 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일텐데 화재원인 하나 밝히는 것을 합동조사단장이 뭐가 필요하고 학계에 5명, 화재전문가 6명, 시민단체 7명 이런 거창한 조직이 왜 필요할까?

조사단의 명부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무슨 시민단체가 그리 많이 참여하고 화재전문가 학계의 인사가 그리 많이 포진된 것인지 말이다.

BMW를 구매한 죄 없는 국민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급기야 황당한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생색내기, 구색 맞추기식 구태를 답습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국민은 혼돈에 빠지고 있는데 그들에 축제장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닌 듯 싶다. 다수 여론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자동차 검사전문기관과 검사전문가들이 앞에 제기한 실험 검사를 통해 화재가 입증만 된다면, 그동안 40여대의 BMW 화재가 구조적 결함에 의한 화재임이 밝혀 질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에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스스로 인증하는 조항에 위법한 것이 드러날 것이고, 이는 제30조의3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 또는 판매중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험으로 밝혀지고 난 그 이후는 그 실험으로 밝혀진 화재에 대한 원인분석 등은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보완하면 될 것인데 정부의 우왕좌왕 함에 안쓰럽다는 생각이다.

너무도 안일했던 국토부의 화재 대응 ‘충격’

이번 화재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정책과 시스템과 조직이 무사안일하고 진부함으로 가득했음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BMW화재 신고는 3년 전부터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됐다고 한다. 리콜센터에는 BMW화재만 16건에 이르렀지만 그 중 리콜대상이 8대이고 520d가 6대 뿐이었다고 알려졌다. 신고된 차량 중 4건을 현장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밝히는데 실패했다고 하며, 나머지 12건은 차량이 전부 탔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일 KBS 뉴스로 보도된 내용이다.

이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520d가 화재로 불에 타서 리콜센터에 신고가 된 것이 5대나 되었다. 동일차종 5대가 원인도 모르는 화재가 반복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원인을 못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사태까지 왔다면 책임을 져야할 명분이 확실할 것이다.

세월호사고 이후에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고 정부의 구호와 사회는 삶의 질도 안전위주로 개선되는 분위기라 생각했는데 BMW화재로 인한 작금의 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킨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진실성에 허점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자동차의 화재는 연간 약 5,000여대나 불이 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자동차의 화재는 13,719건이나 된다. 지난해 자동차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23.6%, 기계적 33%, 교통사고 10%, 기타 33%로 분류된다.

화재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엔진의 냉각수나 엔진오일 부족에 과열, 연료누유, 엔진오일 누유, 배선의 접속불량 노화 용량부족, 터보의 고온과 마모에 오일누유, 브레이크의 과열 등으로 자동차는 과열이 주요 원인이 되며, BMW도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만 필자가 지금까지 3회의 칼럼에서 주장하는 구조적 문제(열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적 결함)가 앞선 원인을 더욱 가중시켜 화재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리콜이 아닌 제작자는 제작금지, 수입금지에 해당 되는 사안이다.

BMW화재는 지난해까지 화재규명을 비협조로 우왕좌왕 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간다. 하지만 원인도 모르는 화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자동차 리콜센터에 5대나 동일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인가 무능한 정부인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안은 부품의 리콜차원을 떠나 정부는 적극적인 원인규명을 서둘렀어야 했다. 그래야 제작자의 자기인증 제도에 책임지는 감독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막중한 기능을 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BMW가 화재원인은 이미 밝혔는데 왜 BMW에 구조설계와 S/W문제, 화재원인을 계속 밝히라고 하여야 하는가도 의구심이다. 우리정부다 실험을 통해 화재를 재연했다면 제작수입 금지 결단을 할 것이고, 그 후는 BMW가 스스로 입증시키려 모든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6일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BMW본사의 자체조사 결과로 EGR 모듈이 화재의 원인이라 대국민 공개 사과와 화재원인을 밝혔고, 이어 지난 13일은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국토교통위원회의 BMW의 화재원인 긴급간담회에 출석하여 EGR결함을 반복하며 소프트웨어 결함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s/w의 문제점을 막연히 선언적으로 뜬구름 잡는 결함을 말하는 인지도 있는 사람들은 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화재에 대한 소프트웨어 어떠한 설계가 잘 못 되었는지 전문가면 그에 맞게 확실하게 전문적으로 답해야 한다. 많은 국민과 소비자에 대한 무거운 도덕관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EGR밸브 개방 조건이 적거나 많게 될 경우, 고착되는 경우, 바이패스 흐름 등 화재와의 상관성 관계를 전문가라면 확실히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노출해줘야 것이다.

BMW화재는 제작사는 S/W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필자도 그 답의 사안에 큰 비중은 두고 싶지 않다. 지난 폭스바겐 때의 S/W의 조작과 배출가스 인증사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전문성’ 무시당하고 ‘뜬구름’ 잡는 답답한 현실

그러므로 현실에 맞는 간단한 방식으로 대상차량을 과열 모드로 실험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용 중인 실차를 구입하고 엔진에 열을 받게 하는 최고, 최대 동력모드로 반복하면서 과열을 시키면 어렵지 않게 과열되고 화재가 입증 될 것이다. 정지된 상태의 검사나 실험모드에서는 화재 초기에 쉽게 진화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1대로 무수히 반복 실험을 할 수 있음을 지난 경험을 통해서 장담한다.

다시 강조하면 BMW사태는 엔진개조를 안하고 추돌사고도 없는 정상적으로 사용과 관리된 노후자동차를 실험을 통해서 화재만 재연하면 된다.

자동차 전문 검사기관에서 오랜 경력자 들이 경험과 기술력으로 실험검사를 공개적으로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전문가들은 이 나라 제도를 견인하고 헌신해 왔는데 전문성이 무시당하고 그림자도 없는 현실에 답답한 실정이다.

무슨 시민단체가 필요하고 학계의 박사님 들이 필요 한가 평생을 자동차검사 제도를 견인해온 전문인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가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생각에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며 화재조사 진행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국민위한 제안을 보낼 것이다.

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1991~ 현재)
- 교통교육복지연구원 대표
- 교통안전교육전문가/수필가
-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1999.1~ 2018.9 연속)
- 월드그린환경연합중앙회 부회장

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 jbhy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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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ko 2018-10-23 12:21:51
BMW 리콜받으러가면 어드바이져나 상담사들이 간접적으로 화재원인 다 말해주고 설명했다는거에 서명까지 받음. 오일새는거에 불 붙을수있으니 더워지기전에 교체하라고. 오일새는거 고질병이고 몇년된 차들만 대상이므로 워런티도 안되니 몇백들여서 알아서들 고치라는 말인데 이걸 뭐라고생각해야하나. 두번다시 타겠나? 정말 믿고거르게 만들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