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대표팀 복무 특혜 형평성 지적..병무청·체육회 ‘재검토’ 입장 밝혀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병역특례 형평성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 기초군사훈련만 이수하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 종사하면 된다.

이는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사진=뉴시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 대표팀에 선발됐으며, 특별한 활약 없이도 병역면제 혜택을 얻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병역특례 이슈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3일 병역 주무부처인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 형평성에 대한 지적에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대표팀에는 병역 미필 선수들이 대거 합류해 병역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혜택을 받은 금메달리스트는 모두 42명이다.

이들 가운데 23세 이하가 주축인 축구대표팀 20명은 전원, 야구대표팀 24명 가운데는 9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스포츠가 합법적 병역회피 수단이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에 반발 여론이 확산됐다.

특히 축구대표팀인 손흥민과 달리 군 입대를 최대한 미룬 뒤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야구대표팀 오지환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비판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상황.

오지환은 대회 중간 장염을 앓아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지환의 병역 혜택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글도 빗발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손흥민, 오지환은 병역 면제가 되고 BTS(방탄소년단)는 왜 안 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아이돌 그룹. K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점에서 ‘국위선양’한 가수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팬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대중예술인들의 성과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아시안게임 해단식 기자회견을 통해 “여타까지 세계선수권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며 “세계선수권 대회도 포함해 살펴보고 점수를 쌓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병무청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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