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고 알로에 음료를 과다 섭취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병역을 면탈한 성악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그 값이 ▲19.9 이하이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이다. 신검자마다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BMI 편차는 있지만 대략 20.0~24.9 사이이면 현역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악용해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살을 찌우거나 빼는 등 체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선후배, 병역 감면받는 방법 공유

병무청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현역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2명은 복무를 마쳤고 4명은 현재 복무 중이다.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 조사 결과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시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로서 학년별 동기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은 단기간에 체중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거나 검사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7년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를 통해 이들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돼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기법이다.

이번에 적발한 12명 가운데 현재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역회피 최다 수단, 고의 체중조절·정신질환·문신

한편, 병역면탈 행위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병역회피를 위해 가장 많이 쓰는 편법은 체중 늘리기로 조사됐다.

6월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면탈로 적발된 사례는 총 59건으로 2015년(47명), 2016년(54명)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는 고의체중 증·감량으로 22건(37.2%)이었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이 14건(23.7%), 고의문신이 12건(20.3%)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학력 속임(2건)과 허위 장애등록(2건), 고의 무릎 수술(1건), 고의 골절(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특히 고의체중 증·감량과 정신질환 위장, 고의문신은 해마다 부동의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도 고의체중 증·감량이 전체 적발자 54명 중 18명(3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고의문신 13명(24%), 정신질환 위장 8명(14.8%) 순으로 기록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그동안 꾸준히 병역면탈 사례를 적발해왔지만 병역검사의 허점을 노린 이 같은 행위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